KR_politics: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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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rch 25, 2025

‘5:2:1’로 韓탄핵 기각


국무총리는

기각 된거래여? 아니? 이런건 나중에 해두 되자너? 대통령두 지금 걸린 판국에 그 밑에 총리야 뭐 일딴 대통령만 살면 그깟 국무총리쯤은 그때가서 또 새로 임명해버리면 그만 아녀? 시실 그게 요번 정부는 특징에여~ 사람을 "전혀" 안갈잔슴? 뭐 좀 갈기야 갈았어여~ 국방부 장관두 한 두세번쯤 갈렸잔슴? 근데 역대 정부에 비해 거의 뭐 초대 임명 장관을 아마두 대통령 임기만료까지 델꼬간다~ 그런 생각같은... 옛날엔 하두 장(차)관을 너무 손쉽게 갈아치우기 그런게 문제였자너? 근데 요샌 장관 따위는 냅뚜고 아예 행정부 수반을 탄핵 해버리는 그런 신세대(?) 시절로 들어섰다~ 그걸 보구 계신 중인거라는... 그러니 이게 편가르기 보자는거 뿐에여~ 저 여자는 보시라구~ 인용 써냈다자너~ 그러니 표 까보나 마나라는 얘긴거임~ 그래서 어케 보면 이런걸 통해서 국민덜이 더 법률가쪽으로 한걸음 바짝 다가섰다~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거뿐... 여태까지는 뭐 기각이 뭔지, 각하가 뭔지 그딴걸 국민덜이 뭐 알기나 했겠삼? 그런건 서울 사람덜두 몰러여~ 촌넘뿐만 아니구 대도시 산다구 하는 사람덜두 그런건 (전혀) 몰러~ 즉, 저런 법정을 자기집 드나들듯 들락날락들락날락~ 그런 사람 빼군 그걸 아는 국민은 단한명두 없다는거임~ (아마두 차라리 전과자덜은 꽤 잘 알수도 있슴~ 왜냐? 맨날 거기 법정에 들락날락 거렸자너?) 서울 사람덜두 그런건 몰러~ 단지 탄핵~ 탄핵~ 결핵보다 더 무섭다는 탄핵 자꾸 해보자구 해쌌으니 그걸 걸어보자~ 해서 걸어논거뿐...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론 잘못하단 연례 행사 될 수가 있겠어여~ 😝😜😛

보시다시피 기각이라자너~ 즉, 뭐 쓸만한 물건이긴 하겠지만 (그 값은) 버린다~ 그거임~ 각하는 뭐여? 보면 두 늙은이만 각하 써냈자너~ 😝😜😛 각하란건 뭐냐면 이딴건 뭐 두번 볼 필요두 읖따~ (당장) 내다버려라~ 그게 각하져~ 그러니 보삼~ 각하에는 뭔가 이유가 없자너? 글쵸? 당장에 내다 버리는거임~ 이유가 없어~ 그러니 그건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걸루다 본건가? 여기선 이미 죄다 얘길 해줬자너? 뭔가 누락된 첨부파일이(?) 빠진건가? 그럴수도 있져~ 다 말해줬자너? 뭔가 호적등본이 첨부되야 된다~ 그런데 그런게 읖따?!?! 그럼 그런건 두번 볼꺼두 없이 몽창 다 싸잡아 내다 버리는거임~ 그런게 바루 각하... 이해하기 쉽게... 가령, 학교 뎅길때... 시험지에 이름 안써서내잔슴? 그럼 그거 어케 되져? 그런게 각하라는거임~ 원래는 무효져~ 걍~ 빵점인거임... 수능같은 국가단위쯤에선 그러케 하지만 지방내지 뭐 학교 단위 중간고사 그런건 말만 사바사바 잘만하면... 한번쯤은 되기두 하긴 하지만 원래는 그거 빵점에여~ 그게 각하... 이건 그때 큰누님때랑은 좀 다르게 나오잔슴? 그땐 만장일치 아녔나? 큰누님 자체가 법이란건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놔서 그런거라는... 그땐 아마 안나가버렸자너? 출석 자체를 안한거 아녀? 그러니... 그건 빵점은 빵점인데... 걍~ 법원쪽 맘대루다 해버리는거져... 즉, 이름 안써낸 시험지 교무실 채점 담당교사 맘대루다 해버린다~ 그거임... 근데 이건 틀리자너? 저런 법정에두 들락날락~ 원래 직업이 저런 법정 출입하든 사람이 요번에 대통령인데 뭐 빠삭할꺼 아녀? 그러니 이건 좀 의견이 죄다 갈려서 나오잔슴? 기각이래여~ 즉, 뭐 이러이러~ 저러저러~ 그런 연유로 인하야... 이런건 내다 버린다~ 그런 뜻에여~ 글구보면 너무 서둘거 없이 나가리(?) 그거뚜 재밋겠드라는... 4월 쯤 가면 저기 지금 보면 한좌석 비었져? 그게 두좌석 더 빈다는거 아녀? 글면 이제 헌법 재판소 조차두 정족수가 안된다는거 아녀? 글면 어케 되는거래? 그게 나가리져~ 그게 젤루 재밋을꺼 같애여~ 그럼 법원두 책임이 없어여~ 😝😜😛


재판소 분네덜 뭐 너무 욜심히 하실 필요 있겠삼? 쉬엄쉬엄 하세염~ 근데 나가리면 또 어케 되져? 그런건 뭐 아는 사람이 "전혀" 없어여~ 여태껏 헌정사상 그런걸 봤다는 사람은 지구를 통털어서라두 단한명두 없어여~ 😝😜😛 글면 어케 되는거져? 어케되긴... 그때 처럼 또 "첫"출근하는거임~ "국민열븐덜~ 반갑습눼당~ 나 도라와떠염~" 하면서... 올해가 뱀띠해라 구렁이가 담어 또 드러와떠염~ 😝😜😛



March 19, 2025

"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"

🆗

띠리는건 무져껀 퍼올리는 우리 싸이트 코컴~ 😝😜😛 그려~ 뭐 진짜 각하 된다면야 뭐 각하라구 불러두 무방할... 근데 시간이 꽤 걸린데여? 그래서 여기선 뭐랬어? 맨날 선거 타령 해대면서 투표질에 눈이먼 후진국형 민주주의랍시구 맨날 시두때두 없이 광주사태 터진데나 내려가서 그거뚜 또 뭐 표나 먹어 보자구 민도 쳐지는 궁민덜을 꼬드겨 요번엔 대선 된다면 그거뚜 문씨때나 마찬가지 까보나마나 선거져~ 그러니 날더운 피서철 말복 대선으로 딱아 세워야 혀~ 헌정 사상 말복날 대선이 있었든가여? 😝😜😛 각하랑 기각은 틀리져? 또 뭐가 있져? 취하? 다 틀려~ 사회에선... "전혀" 안쓰는 말이져~ 말 그대로 저런거 보구 테크니칼 자곤이라구 하는 법정에서나 쓰는 말... 즉, 법원에 갈 일 없다는 분네덜은 몰라두 되는 말인거임~ 다 틀려~ 각하는? 말은 된다~ 그거임~ 그럴만뚜 하다~ 여기저기 돌아 뎅기면서 도장 받아 와야 될, 뭔가 제첨부 증명 떼와야 될, 그런 절차상 뭐 하자두 없구... 그러나 뭐... 재판정에서 여러가지 봐와뜬바에 비추어 볼때 이런 값은 버리는게 낫다~ 그리 생각되면? 그걸 각하라구 하는거구... 기각은 뭐여?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... 즉, 절차상 문제... 뭔가 서류가 빠졌다~ 그거임~ 뭔가 호적등본이(?) 첨부가 되야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런 서류가 없다~ 뭐 그런식... 따라서 각하 보다는 어케 해서건간 기각을 맹글어야 그게 현재 헌재가 할 일이져~ 여기선 계엄령 뻥~ 터졌다~ 해서 다음날 아침 해제다~ 할때 벌써 다 말해줘뜬거라는... 그러니 장본인두 그러자너~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~ 연못에 비춘달에 그 그림자 잡겠다는식여따자너~ 😝😜😛 즉, 계엄령이 몇시간두 안되서 취소 된거 아녀? 무효는 아니져? 그럼 그건 계엄령으로써 무효는 아니나... 효력을 상실~ 실효가 없는거임~ 근데 뭘 그거 갖구 내란?!?! 그런 내란이란 말 꺼내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... 그래서 그런건 기각이 맞는거임~ 즉, 그날밤에, 아니면 뭐 "조속한 시일 내에" 여의도에 뭔가 (노란)봉투를(?) 갖다 줘야 되는건데... 헌법상 그런다자너? 근데 국민덜은... 헌정 사상 그런 경우를, 계엄령이란건 꽤나 구경을 했겠지만 그 돌아가는 사정/과정이나 해제는 거의, 아예 못본거라는... 그러니 언제나 보면 계엄령이란건 용두사미라는거져~ 생각을 해바바~ 광주사태때... 그게 바루 계엄령에여~ 근데 그게 언제 해제가 된거여? 그런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여~ 그해 여름인가? 그쯤 될꺼라는... 3단 토막기사쯤으로나 나왔다면 다행이구 걍~ 그때 5공이 시작되 열리니깐 작년때 10/26 그때부터 시작된 계엄령은 걍~ 유야무야 된거라는... 그래서 보면 지금 그게 안된거 아녀? 그런게 바루 "절차상 하자"인거임~ 따라서 기각~ 여기선 그날 밤에 죄다 말해준거 아녀? 행정법상 무효가 뭔지~ 그럼 또 취소는 뭔지~ 성공한 쿠테타는 구태다가 아녀~ 따라서 해제가 아닌 취소된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닌거임~ 이제 좀 뭐가 뭔지를 다덜 아시거쮸? 😝😜😛

엉?!?! 반대래? 그런건가? 암튼 각하/기각 저런 차이점인거에여~ 아주아주 쉽게 말해 내다 버린다~ 그거에여~ 단지... 애시당초 몹쓸 물건을 내다 버린거냐? 아니면 쓸만한건데 내다 버린거냐? 그런 차이... 각하는... 아예 애시당초 망가진 물건이라네? 소송을 걸어 뭐 송사가 되는 요건이 안되는 그런... 기각은? 뭐 절차는 되는거 같아 뵈기두 하구 쓸만한 물건은 같아 뵈는데 법원이 보아하니 이런건 못쓴다~ 해서 내다 버리는거구...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라두 길어질 수 빡엔 없는거져~ 쳇봇 gpt 물어바바여~ 거기 정답이 나오네~ 즉, 각하는 아예 재판 대상이 되지 못하고, 기각은 심리 후 패소하는 것이다.


그러타면 되거나 말거나 아녀? 😝😜😛 이리 되면 혼란~ 되거나 저리 되면 내란~ 어차피 "란" 아녀? 그래서 정치인덜이 그리 난을 선물로 주구 그래뜬 모양... 왜 그리덜 "란"을 조아혀~ 그럴바에야 미국선 계란이 금란되 난리라는데 나는 계란이나... 😝😜😛